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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마초 합법화 다음날 새로 개장한 대마초 판매 지점의 장난감
독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100명 넘는 마약사범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현지시간 5일 독일 ARD 방송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 흡연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새 마약법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한 달여 동안 최소 125명의 마약범죄자가 석방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복역 도중 석방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독일 검경은 합법화 이전에도 대마초를 소량 소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마초 관련 범죄가 해마다 18만 건 안팎 적발됐습니다.
법조계는 마약법을 개정할 경우 다시 검토해야 할 사건이 20만 건을 넘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했었습니다.
일선 경찰과 주(州)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히려 단속 업무가 늘어났고 약물운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엉성하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 마약법은 공공장소에서 25ｇ, 사적인 장소에서 50ｇ까지 대마초 소지를 허용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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