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좌표 긍정적… 中·러 다자협력 해야” [심층기획-윤석열정부 2년 평가]

외교안보, 전문가 11인이 말한다

가치외교·국제사회 연대 강화

방향성 맞지만 내실은 아쉬워

美·日과 협력 강화하는 동시에

中·러와 북한리스크 관리 필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며 천명한 한·미동맹 강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이라는 외교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 배경에는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 구도의 확산이 있다. 녹록지 않은 외부 환경과 척박해진 한국 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방향성은 틀린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또 다른 외교의 축인 대중, 대러 외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감시망인 전문가 패널 임기가 지난달 30일 종료된 것이 대표적인 여파다.

(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UPI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가치외교와 국제사회 연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내실 있는 접근은 부족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됐다.

세계일보가 6일 외교·안보, 남북 관계 전문가 11명을 상대로 3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 외교 및 대북 정책 평가 △3년 차에 시급한 외교 과제 △한국 외교 좌표 설정 등에 대해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11명 중 9명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사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교양대학)는 “탈냉전 시대의 세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로 합리주의적으로 보이는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점을 준다면 A-나 B+ 정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명확하게 강화했고, 대일관계도 개선해서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두 차례 참석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 국가 간 협력 수준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소통’ 관련 문제가 윤 정부의 외교 점수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란코프 교수는 “예컨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국내 여론의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며 “이는 외교 정책보다 국내 정책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서 반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 크다”고 분석했다.

어려운 국면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중, 대러 외교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미·중 간 소통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할 계기와 동기가 생겼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개선해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협력대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북한 편을 들 수 없도록 다자간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 2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미국이나 동맹 중심 외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왔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만들고 있는 동맹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위치 설정의 문제나 동맹 구도 속에서 우방국과의 관계설정 등의 부분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중추 국가’ 선언 이후 보편적 인권 문제 등 국제 이슈에서 외교부 논평 이상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경향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통령이 가치 중심의 굵직한 외교 의제를 국제적으로 던졌으나 그 이후 실제로 대외적 공감대를 받을 만한 목소리를 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속 민간인 피해,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등에 더 강한 의견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글로벌 중추 국가는 남북에 몰입되지 않고 시각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여전히 남북에 고착된 결과를 못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혜·김예진·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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