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라인 매각 압박땐 적극 대응"

"네이버 원하는 방향대로 도울 것
과기부, 지원요청 오면 즉시 제공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차별대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네이버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방침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해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게 인지된다면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문제에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본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당사자인 네이버와 일본 정부 모두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하지만 지분 매각 압박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만큼, 네이버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압력 행사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이 시스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이뤄진 데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통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자본관계를 거론한 건 이례적이며,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짧게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네이버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도 네이버의 의사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와 수시로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가 어떤 지원을 요청해도 전 정부부처가 나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분 매각을 무조건 막는다기보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분을 매각할지 하지 않을지는 오롯이 네이버의 결정"이라며 "네이버가 원하는 바가 정해진다면 긴밀히 협의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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