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쌀 재배 농가를 제외한 농민들은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수하는 데에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과일·채소를 비롯한 다른 작물에 투입할 농업진흥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매년 쌀 매입과 가격 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면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업 관련 예산은 모두 쌀에 투자돼 청년농이나 스마트팜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줄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지난달 말 성명서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축산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예상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며 "농안법 개정안도 특정 품목 생산 쏠림과 공급 과잉,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재정의 과도한 소요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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