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연금개혁, 마지막 불씨?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연금개혁, 마지막 불씨?"입니다.

앵커>
연금개혁 논의,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힘들어졌단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단 건가요?

기자>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치를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판 타결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단 겁니다.

앵커>
원래 여당에서는 공론화위 결론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했던 '소득보장안'은 말하자면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 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국민연금 적자 규모를 오히려 키우는 안이라,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었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은 기류가 달라졌단 건가요?

기자>
네, 한 특위 관계자 "공론화위가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들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마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보험료율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공론화위안보다는 낮춰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보혐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공론화위가 결정한 안은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 올리고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p로 올리자는 건데,,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현행과 공론화위안을 절충한 43%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율도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안인 셈입니다.

앵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보다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선 훨씬 낫겠군요.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이번 달까지잖아요. 이번 국회 중에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이후 국민의힘 유경준 간사와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매일 만나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연금특위 구성 자체를 새롭게 해야하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건데, 물론 양측이 합의한다하더라도 당내 협의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합니다. 또 정부나 시민단체 등이 이견이 있을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단 점에서 난관은 아직 많이 남은 셈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연금개혁, 마지막 불씨?"의 느낌표는 "박수 받는 개혁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중대 현안을 방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18년 전, 2006년에 KDI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여야 모두 표가 되지 않으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오다 결국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임기 막바지의 21대 국회가 20년된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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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연금개혁, 마지막 불씨?"입니다.

앵커>
연금개혁 논의,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힘들어졌단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단 건가요?

기자>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치를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판 타결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단 겁니다.

앵커>
원래 여당에서는 공론화위 결론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