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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된 것을 지난달 확인해 삭제했고,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지만 법인 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과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설 경우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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