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 재개 전망
지난해 11월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중 외교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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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한·일·중 3국은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상회의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며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4년 5개월 만이다. 2019년 제8차 정상회의를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양자 관계 악화 등의 이유 탓에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다. 한·중·일은 정상회의를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처럼 오랫동안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졌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을 빠르게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순번에 따라 이번 회담은 한국이 주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서울에서 만난다. 중국은 정상회의에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왔다. 3국 정상회의 기간 한·일, 한·중, 중·일 간 양자 회담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지는 국면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미·일과의 안보협력 수위를 끌어올린 윤석열 정부가 대중 관계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필러2에 한·일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도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북·러의 군사적 초밀착에도 여전히 중국을 빼놓고 북한 문제를 논하기는 힘들다. 수년 전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배경에는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 군사 밀착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통화에서 “중국은 경제적, 국제 정치적으로 한국과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인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올인’하면서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스스로 높여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상회의 한 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우리가 대중 관계에서 스스로의 외교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중관계가 미·중관계의 종속 변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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