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감시 유엔 패널 종료 첫 달…우려와 전망은?

지난달 30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됐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폐쇄회로(CC)TV가 사라진 셈이다.

2009년 설립 후 15년 만에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한 첫 달을 맞았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북핵 활동에 대한 중국의 묵인 등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로 대북 제재가 붕괴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한미일 등 50개국을 대표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가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러시아 선박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는 3월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의 행위는 유엔 상임이사국(Permanent 5·P5) 일원으로서는 전례 없는 것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 EPA연합뉴스

전문가 패널 해체로 당장 대북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연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와 중국의 기권으로 패널 활동 연장에 실패하자 국제 사회는 강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했다. 당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이라고 규탄했으며,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위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사회는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의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 구성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17일 로이터 통신은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널이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패널을 운영하고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일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합류하게 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달 3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는 비록 종료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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