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위기시 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키로 승인

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亞 지역 다자간 통화스왑 CMIM에 RFF 도입 최종 승인

위기 발생시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단기 자금 신속 지원

RFF 사용 통화 확대방안도 동의…내년 장관회의에서 RFF 정식 출범 합의

CMIM 재원구조 '납입자본' 방식 개편에도 곰감…내년 구체적 모델 정하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각국 대표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아시아 지역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을 통해 위기시 소규모 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대출프로그램인 'RFF'(신속 금융프로그램)를 도입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중 및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IMF(국제통화기금) 부총재,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신속 금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를 'FUC'(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에서 RFF를 정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CMIM은 1997년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2010년 출범한 협의체다. 그동안 다자 간 통화스왑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담보로 각국에서 달러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바가 없었다.

이번에 승인된 RFF는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해 위기가 발생한 경우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로 단기 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IMF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별도 조건 없이 소규모 구제금융 자금을 긴급 지원했는데, CMIM에도 이러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RFF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회원국들은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CMIM이 실제로 지원에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나라에 위기가 발생해도 다른 나라가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평소에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CMIM 재원을 마련했다가 위기시 사용하는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 조달 구조를 개선하자고 제안해왔다.

한편 이와 같이 결정하기에 앞서, ADB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현재의 긍정적인 전망이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회원국들은 AMRO가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과 도전 요인을 시의적절하게 분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역내 채권시장 발전, 신규 금융협력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향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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