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또 개헌 의지…"헌법에 자위대 명기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생활을 지킨다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가 자위대이고 자위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개헌 관련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7주년을 맞기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자민당이 주장해 온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다.

9조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개헌 추진 동력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신문이 지난 2~4월 3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률이 61%로 지난해 조사 때의 55%보다 높아졌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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