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법’에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종면 당선인은 “전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집권여당은 총선 민의 외면한 채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나”라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 대통령의 행태야말로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된다.

이날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이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55석을 포함해 약 180석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 등을 재표결에서 폐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역시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표결에 참여할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은 55명뿐이다. 낙선이나 낙천, 불출마한 현역 50여명 중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협치 정신을 깼고 특검법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당의 공식 입장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인 만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재 야당이 독주하는 모습에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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