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번째 분단 '지방소멸' 극복해야"

[지방지킴] 정용 대전 동구의원, '인구 활력' 큰 그림 그리자 제안

박희조 구청장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지속 발굴"

지난 2일 대전 동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용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 (동구의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화면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우리나라의 두 번째 분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기초의회에서 ‘지방소멸’이 심각성이 국가 분단 수준의 충격과 맞먹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대전 동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분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지방소멸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며 야기된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6·25로 인한 남북 분단에 이은 두 번째 분단이라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올 3월 기준 동구 인구는 21만6872명으로 1985년(31만615명) 대비 30% 이상(9만3743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이 급격히 줄고(2000년 9만4095명→2024년 5만2080명, -44.65%), 65세 이상 고령층이 급증(2000년 1만6990명→2024년 4만8201명, +183.7%)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악화돼 2000년엔 동구에서 1명이 출생할 때 0.43명이 사망했지만 2022년엔 1명이 출생할 때 2.1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고령화율 증가, 출생과 사망의 불균형 심화는 자연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란 극단적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방면에 걸쳐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방지하는 시책을 주진해야 하는 최일선 당사자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토대로 인구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인구 활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전 동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희조 구청장(왼쪽)이 정용 의원의 구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동구의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화면 갈무리) /뉴스1

동구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촘촘한 돌봄과 교육 △청년층 유입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생활인구 유입을 5대 전략으로 15개 과제, 77개 사업을 담은 '제2차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했다.

박희조 구청장은 "동구엔 5개 대학이 있어 청년층 비율이 높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과 청년자원을 활용한 정책, 대학과의 공동 협력사업,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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