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왼쪽에서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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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 이런 추세라면 북한으로 반입되는 연간 허용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기 위해 정제유 공급량을 늘린 정황을 지적하며 북러 간 밀착을 예의 주시해 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50만 배럴)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2397호)에 따라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에 흘러 들어간 정제유를 북러 간 밀착 행보로 해석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탄약 등 무기를 제공 받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을 가속화해 온 북한과 러시아에선 최근 서로의 선박들이 오고가는 등 불법 교역의 정황이 포착됐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 무기와 정제유 교역을 촉진하는 세력에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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