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치에서 '특검법' 강행에 대치로

[투나잇이슈] 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치에서 '특검법' 강행에 대치로

<출연 : 김연주 시사평론가·이승훈 변호사>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의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야당은 반발했는데요.

협치 하루 만에 정국이 대치 양상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정치권 이슈 김연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것을 여야 합의로 수정한 법안이죠. 기존 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문 2>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이번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죠?

<질문 3>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고 야권의 단독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죠?

<질문 4>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5>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선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강행을 두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6>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한동훈 전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21일 만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대위를 단순 '관리형 비대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는 물론 총선 책임론과 당내 갈등 조정이라는 가볍지 않은 역할이에요?

<질문 7>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6월 말과 7월 초 사이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위는 두 달가량 활동할 수 있을 텐데요. 비대위의 최대 과제는 당원투표 100%로 이뤄지는 전당대회 규칙의 변경 여부 아니겠습니까?

<질문 8> 새 비대위의 1차 관문은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최대 12명의 비대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는데, 어떤 인물들을 인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실권이 없는 비대위라 구성에 난항을 겪을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구인난에 빠져 선거일까지 미룬 원내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오른 송석준 의원이 첫 도전자로 등장했는데요. 송 의원도 출사표에서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 중진들을 향한 출마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출마자가 더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질문 10> 대세론에서 추대설, 비토론까지 돌았던 이철규 의원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일축했는데요. 자리에 관심 없다는 발언이 불출마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내일 22대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 선거는 찬반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출마를 검토했던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 되면서 무리 없이 추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12>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깨가 정말 무겁겠습니다. 민주당과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이 오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는데요.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171석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1당' 위상을 지키게 됐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의석수 180석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조국혁신당과 연대가 불가피해 보여요?

<질문 13> 그런데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복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후 민주연합에 합류했었는데요. '우회 복당'하게 된 것을 두고 '꼼수 복당'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당원자격심사를 거친다지만, 이미 복당이 기정사실화된 것,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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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의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야당은 반발했는데요.

협치 하루 만에 정국이 대치 양상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정치권 이슈 김연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