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의 정치화로 법치주의 위기"

'이화영 음주 회유' 주장 에둘러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사법의 정치화로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와도 정도를 걷자"고 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모든 영역의 갈등 해결을 형사사법에 미루는 '모든 문제의 사법화'를 언급하면서 "반대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When they go low, we go high)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靜重如山)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사 스스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할 것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거울이 때를 타면 비춰볼 수 없으며,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이책인지심, 책기·以責人之心, 責己)라는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매사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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