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기관 생물학적 성별 우선시 정책 시동
"트랜스젠더 혐오 아냐..생물학적 성별 명확히 하는 것"
영국 코번트리 제조기술센터에서 케미 바데노크 여성·평등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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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학교 여학생 가운데 일부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성 중립 화장실에 가기를 꺼리면서 요로 감염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정부 부처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이는 병실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우선시하도록 국민보건서비스(NHS)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뒤에 나온 것이다.
1일(현지시간) BBC와 L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케미 바데노크 여성·평등부 장관은 건물에 별도의 여자 화장실 없이 성 중립 화장실만 설치하거나 평등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데노크 장관은 영국의 한 학교를 거론하면서 "성 중립 화장실이 있는 학교 예를 들자면 그곳의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아 요로 감염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침은 평등법을 검토하지 않은 기관의 정책 분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을 신고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 부처는 기업을 포함한 각 조직은 화장실, 탈의실, 여성 전용 피트니스 클래스 등이 동 같은 성별 또는 분리된 성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별을 지닌 트랜스젠더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가진 트랜스젠더도 제외할 수 있다.
바데노크 장관은 동일한 성별 공간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가 트랜스젠더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그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정부가 생물학적 성별 분야를 명확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트랜스포비아에 대한 비판은 환자를 실제로 마주하는 의사들조차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의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지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면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검토한 뒤에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빅토리아 앳킨스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서비스나 병실 사용 문제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을 우선시하도록 NHS 규정을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을 우선시하는 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 영국 환자들은 동일 성별 병동에서 치료받을 권리와 트랜스젠더가 1인 병실에 입원할 권리를 갖게 될 예정이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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