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억 지급' 찬반 논쟁 팽팽…"전형적 포퓰리즘" vs "현실고 해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 출산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실고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갈렸다.

아이 돌봄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의무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신설 등 정책 제안도 잇따랐다.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찬성론자 "저출산 문제 해결 충격 요법 필요…재정지원 단기에 효과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 1만3640명이 참여했고, 댓글 1761개가 달릴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지금껏 수백조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설문조사 참여자 A씨는 "지금껏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실제 가임기에 있는 20~30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1억원 일시 지급은 누군가에게 출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 참여자 B씨는 "지난 20년간 찔끔찔금 혜택을 늘리는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음을 봐왔다"면서 "이미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재정지원이 금전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단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C씨는 "재정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대신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의견을 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일시적 지원보다 나눠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3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1억원 지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일시적 지원보다 출산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2500만원씩 나눠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20대 1자녀를 둔 부모는 "1억원 지원은 분명 저출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억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매월 200만원씩 나눠 지원해 준다면 맞벌이를 잠시나마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일시적 출산지원금이 투자나 대출 빚을 갚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지역 화폐로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D씨는 "출산지원금 1억원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면서도 "다만 투자나 부동산구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적었다.

◆ 반대론자 "출산지원금 전형적 포퓰리즘...근본적인 문제 외면"

출산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또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 지원으로 쉽게 풀어 나가려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설문조사 참여자 E씨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비슷한 의견을 낸 설문조사 참여자 F씨는 "1억원을 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돈으로만 형식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람을 돈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G씨는 "양육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바람직하지만, 아기 출산을 돈과 동일시하는 대출이나 1억원 현금 지급은 사람을 돈으로 치부하는 사고방식"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현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현금지원을 계속할 것인가"라며 "전반적인 교육정책, 육아휴직 등 사회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순히 1억원 때문에 애를 낳는 가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을 기업에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H씨는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 보다 이 지원금을 보아서 기업에 특혜를 주던지 삶의 질 향상에 써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2자녀를 둔 여성 참여자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일 뿐"이라며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이 육아용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자녀를 둔 남성 참여자는 "갓 출산한 부부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면 산부인과부터 조리원, 육아용품에 포함되는 물건들, 유모차, 카시트, 분유, 분유포트, 기저귀 등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 정책 의견 "고품질의 공공보육 제공…세금혜택,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지원금 찬반 논쟁을 떠나 정부의 현실적 정책 마련이 저출산 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3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참여자는 "실질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인들의 생활고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 것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면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을 경우 이를 급여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은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승진 가점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I씨는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현금을 줄 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출산을 장려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J씨는 "기업에게 단순히 출산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 시 파격적인 세금 절감안을 내놓고, 양육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게끔 세금 절감안을 내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K씨는 "남성 육아휴직 1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대신 남자 육아휴직을 10명 이상 할 경우 세액을 절감해 주고, 육아휴직자가 20명, 30명 더 늘어나면 세액 절감을 늘려주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3년차 40세 경력단절 여성 참여자는 "과연 요즘 시대에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엄마들끼리 사장님 되기는 쉬워도 직원 되기는 어려운 나이라고 푸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 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냐"고 따져 물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대 기혼 남성 참여자는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모든 관련 법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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