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법안 입법을” 정의당,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천막농성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했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표결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정의당이 다시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은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총선은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라며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단순히 구호로서의 정권 심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 거대한 소수를 위한 개혁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맹목적 반대를 중단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같이 풀어나갈 단계”라며 “반성과 성찰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 최소한 용산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화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사령탑에게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 산적한 21대 국회의 숙원들을 논의하자”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각당 원내대표 예방을 계기로 삼아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최선을 다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농성장에서 “정의당의 국회 앞 농성장은 치열한 입법투쟁의 현장이자 연대의 현장이자 배움의 현장”이라며 “21대 국회가 그 양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21대 임기의 마지막을 향하는 이 시간을 처음처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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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채 상병 특검법·임신중지보완법 등···21대 국회 10대 과제 제시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231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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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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