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권익위 '저출생' 조사 발표...정작 '김건희 여사' 조사는?

권익위, 1만3000명 상대 저출생 관련 설문조사 발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시한은 또 연장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권익위의 저출생 여론조사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일) 저출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1만3640명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산모 또는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급처럼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하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를 묻자, 62.6%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명. 이를 기준으로 '현금 지원에 연간 23조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도 좋겠느냐'고 묻자 63.6%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 예산 같이 다른 예산으로 지원금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반반 정도로 갈렸습니다. 권익위는 이 조사 내용이 정책 추진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 저출생 여론조사도 좋은데 정작 해야할 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처 영문명은 'Anti-Corruption' 그러니까 '부패방지'로 시작합니다. 법률상 권익위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게 주된 기능입니다. 이런 부처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이 사안을 보겠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조사 중입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신고한게 지난해 12월19일이니까 당초 처리시한은 3월 18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시한도 넘겨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윅위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안이 너무 복잡한가?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정리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A. 어떤 의혹이 있나?

의혹1.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최재명 목사 만나 명품백 든 쇼핑백 받음

의혹2. 최재영 목사, 가방 건네기 석 달 전(2022년 6월) 180만원 상당 향수와 화장품 세트 선물했다고 주장



B. 무얼 따져봐야하나?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 4항)

→ 지난해 11월 공개된 영상이 적용되는가?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즉시 소속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제9조 1항)

→ 서면 신고를 했는가? 안했으면 어떤 이유로?

"받은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제9조 2항)

→반환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법상의 '대통령 선물'로 관리 중이라는 대통령실 의견은 어떻게 봐야하나?



이걸 조사하는게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옵니다만, 이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는 장면이 나온 상태고, 청탁금지법이 명확한 만큼 복잡할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권익위가 결론내기 복잡한 수준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권익위가 왜 저출생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상 먼저 보시고 댓글로 의견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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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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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의 저출생 여론조사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일) 저출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1만3640명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산모 또는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급처럼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하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를 묻자, 62.6%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명. 이를 기준으로 '현금 지원에 연간 23조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도 좋겠느냐'고 묻자 63.6%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 예산 같이 다른 예산으로 지원금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반반 정도로 갈렸습니다. 권익위는 이 조사 내용이 정책 추진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