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50개국, 대북제재 감시 전문가패널 대체 독립기구 검토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등이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주유엔대표부 제공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1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보고서를 발간해 온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안보리는 지난 3월28일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패널이 안보리의 비확산 노력을 지원해 온 패널의 중요한 노력에 감사한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안보리의 지속적인 요구를 재확인한다”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외교에 건설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패널의 대체 기구 설립에 관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일본과 함께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방한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패널 체재의 대안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체재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한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A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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