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바이든과 끝내도, 트럼프 집권 땐 뒤집힐 수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을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때 한국 정부에 기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며 “저는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만 명의 병력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며 “저는 한국에 이제 여러분이 나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제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임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SMA 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결정해 왔다. 재임 당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미군 주둔국 동맹들에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3년째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당시 한국에 기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현재 환율 적용 시 6조9400억원) 수준을 요구했었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11차 SMA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21년 3월 타결됐다. 합의안 적용 첫 해인 2021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13.9%(1조1833억원)로 하고 2022~2025년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SMA 협상 첫 회의를 지난달 23~25일 하와이에서 열었다. 11차 SAM 종료 기한을 1년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차기 SMA 협상에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변수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양국이 12차 SMA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이전 합의를 뒤집고 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개정 때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뜻으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감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건 미국 국익에 반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현주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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