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여야,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한발씩 양보해 성과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조현삼 변호사>
여야가 쟁점 법안이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쟁점 조항에 한발씩 물러섰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질문 1> 첫 번째 키워드는 '이태원_특별법_합의'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극적 합의에 이른 과정, 여야의 통 큰 양보가 있었다면서요?
<질문 2> 그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한 것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한 수 였는데요, 삭제된 독소조항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죠?
<질문 5>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김진표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내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6> 두 번째 키워드는 '원내대표_누가_될까'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내일로 예정했던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주 9일로 연기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구인난'이 극심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출마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없는 상황이죠?
<질문 7> 이철규 의원 출마론을 두고,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맞서 당정 소통 강화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도로친윤당'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는 3일 치뤄지는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로 선출될 예정인데요. 22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내에선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꽤 많은데, 실제 연임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한 것,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질문 10> 세 번째 키워드는 '취임_2주년_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르면 다음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취임 후 공식 회견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1> 대통령실이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관련된 언급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부활시킨 얘기를 건넸는데요. 민정수석실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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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조현삼 변호사>
여야가 쟁점 법안이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쟁점 조항에 한발씩 물러섰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첫 번째 키워드는 '이태원_특별법_합의'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극적 합의에 이른 과정, 여야의 통 큰 양보가 있었다면서요?
<질문 2> 그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한 것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한 수 였는데요, 삭제된 독소조항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죠?
<질문 4>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5>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김진표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내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6> 두 번째 키워드는 '원내대표_누가_될까'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내일로 예정했던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주 9일로 연기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구인난'이 극심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출마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없는 상황이죠?
<질문 7> 이철규 의원 출마론을 두고,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맞서 당정 소통 강화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도로친윤당'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보폭을 넓히는 모양샙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총선 후 처음으로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떤 양상 될 걸로 예상하세요?
<질문 9>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는 3일 치뤄지는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로 선출될 예정인데요. 22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내에선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꽤 많은데, 실제 연임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한 것,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질문 10> 세 번째 키워드는 '취임_2주년_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르면 다음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취임 후 공식 회견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1> 대통령실이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관련된 언급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부활시킨 얘기를 건넸는데요. 민정수석실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질문 12>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장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과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단순한 사정기관 관리 기능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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