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검토

ISA 3종세트 등 전면 개편…장병내일준비적금 한도 40만→55만원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근로소득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치솟는 사교육비 (서울=연합뉴스) =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구에 교육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4.3.14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 확대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는 이번 대책의 핵심 줄기 중 하나다.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종합상담실 (서울=연합뉴스) =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동산 팔고 연금계좌 납입시 세제혜택

정부는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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