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공포감에… 10명중 7명 “월세 산다”

非아파트 월세비중 전월비 0.1%p ↑

지방은 78%… ‘월세 쏠림’ 현상 심화

미분양 계속 증가세… 지방 81% 차지

정부, 2023년 주택 공급량 19만건 누락

“시스템 오류” 해명… 부동산시장 혼란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신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사태까지 악화하는 등 냉랭한 주택 임대차·분양 시장 분위기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 19만여건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70.8%다. 오피스텔, 빌라를 계약하는 세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전세 혹은 월세를 선택한 셈이다. 2022년 55.5%에 불과했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7%로 껑충 뛴 뒤 올해 70% 선을 돌파했다.

지방의 경우 비아파트의 월세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올해 1∼3월 수도권의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67.7%였는데 지방은 78.2%에 달했다.

월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옮겼다는 이모(33)씨는 “월세로 매달 생활비가 30만원가량 늘었다”고 세계일보에 전했다. “당장 고통이 있지만 사기로 목돈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이씨의 판단이라고 한다.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는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찮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다. 4달 연속 증가세다. 이 중에서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5%를 차지한다. 특히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194가구로 한 달 새 2.8%(327가구)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늘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을 수정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기존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3만9853가구 늘었다. 착공 실적은 기존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55가구로, 각각 3만2837가구 11만9460가구 증가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330가구다.

일각에선 통계 불량에 따른 미분양 물량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한 뒤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미분양은 6만건이 좀 넘지만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8만건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라며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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