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안' 두고서 여야 대치

공론위 조사 결과 두고서

野 "국가 해야 할 일 명백해져"

與 "미래세대 의견 반영 안 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여야는 공론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찬성한 소득보장안,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국회 연금개혁 틀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에 대한 입장, 정부가 제출한 재정추계의 신빙성 등을 두고서 공방전을 벌였다. 일단 여야는 21대 남은 기간 동안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을 위해 애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균 특위 공론화위원장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았다. 여야는 일단 논의 시작부터 공론위 조사 결과의 성격을 두고서 충돌했다.

앞서 공론위는 학습과 토론 등이 병행되는 공론조사를 거친 뒤 시민 56.0%가 소득보장안(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소득보장안은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에서 지지하는 안이었다. 여당에서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42.6%가 동의했다. 3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며 소득보장안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야당 의원들은 공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국민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연금개혁 방향을 소득보장안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론화 조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참고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이하 세대 등 미래 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조사에 반영되지 못한 점, 소득보장률이 10%포인트 차이인데 하나는 소득보장론, 다른 하나는 재정안정론 등으로 네이밍(명명)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재정안정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느낌인데 소득보장이라라고 하면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특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두고 여당 측은 단순히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의미를 보는 것 같고, 야당은 민의(民意)니까 어떻게든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다"며 "국회가 공론화조사에 완전히 기속된다면 특위가 무의미한 것이고, 기속되지 않는다면 공론위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여야가 해석하며 꼭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양자택일이 아닌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尹대통령,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자" 발언 해석도 쟁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쟁점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영수회담 브리핑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줬다고 소개했다. 영수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주 위원장이 (연금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답을 줬다고 거듭 설명했다"고 전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김용하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해당 발언의 취지와 관련해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 시기는)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영수회담 발언은)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22대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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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주 위원장을 상대로도 윤 대통령과의 논의 과정에서 22대로 넘기자고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주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일관되게 21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개혁이라면 성과를 거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고, 한 발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개혁의지를 밝혔다.

누적적자 늘어난다는 '소득보장론'…재정추계 신빙성 공방도

정부는 이날 공론위의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보고했다. 소득보장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고갈은 일부 늦출 수 있지만, 누적적자 규모가 늘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특위에 제출한 ‘공론화 의제 대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6년가량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수지 적자 규모(2093년까지)는 현재보다 1004조원이 늘어난다. 공론화위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던 의무가입 상한 연령까지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59년으로 2년간 빨라지며, 누적적자 규모도 567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연금 고갈 시점은 현재보다 7년이 늦어진 2062년이 되고, 누적수지 적자 규모(2093년까지)는 4598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인상 시에는 고갈 시점은 2년이 줄어든 2060년으로 앞당겨지며, 누적적자 감축 효과도 833조원으로 줄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추계에 등장한 누적적자 개념과 재정추계에 활용된 연금 수익률 등을 지적했다. 추계에는 4.5%의 수익률이 적용됐는데,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수익률은 이보다 높은 5.92%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의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누적적자 개념도 이번 추계에 처음 등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차관은 "계속 논의는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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