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자유특위 “방송3법 재입법·언론장악 국정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채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가 방송3법 재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고민정·민형배·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노종면·이훈기·최민희 등 민주당 당선인이 참석했다.

언론자유특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방송3법의 빠른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개원 즉시 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TBS 등 언론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과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면 빠르게 방송3법 재입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EBS의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 조항도 포함한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KBS 언론장악 문건, MBC에 대한 방심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잇따른 법정 제재 등 현안을 언급했다.

김준희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2주 전부터 밀린 숙제를 하듯 류 위원장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혐의없음으로 나오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 중이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문건에 언급된 대국민 사과, 임명동의제 무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건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무너진 KBS를 되살릴 수 있는지는 방송3법 제정에 달려있다”고 했다. KBS본부는 지난 1일 박민 KBS 사장이 우파 임원 등용, 단체협약 무력화 등의 내용이 담긴 ‘KBS 대외비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를 열어 선거방송 심의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여당은 답을 안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과방위를 열어 방통위·방심위원장, KBS 사장 등에게 이슈에 대한 따가운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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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위원장 조사, 결론 없이 또 연장한 국민권익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014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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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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