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 뒤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의 의미를 짚어보고또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에 성사된 영수회담. 관심이 컸던 만큼 여러 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서정욱]
신평 변호사는 90점,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저는 윤 대통령은 100점, 이재명 대표는 40점.
[앵커]
너무 후하고 박하신 거 아닙니까?
[서정욱]
방송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만 서로 협의만 하고 나머지는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했는데 딱 그대로 됐잖아요. 나머지 지원금도 25만 원 안 되고 특검법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거 다 했고. 그다음에 의료개혁, 연금개혁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죠. 점수를 깎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모두발언부터 예의와 품격이 없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10장 가까이 일방적으로 언론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과 회담하러 갔으면 차분하게 같이 비공개로 협의를 해야 성과가 나오지, 이건 지지층을 향한 일방적인 자기 발언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예의에 상당히 어긋난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품격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회담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100점과 40점 주셨는데 장 변호사 총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대통령께서 발언의 점유율이 85%에 이르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비공개 회담 중에서는 대통령이 한 85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재명 대표가 15 정도 이야기했다는 후일담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영수회담 왜 이루어졌습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 들어보고 그 민심에 따라서 국정기조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영수회담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영수회담까지는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 과연 민심에 따라서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표현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의 점유율이 85:15였는데 그걸 반대로 바꿔서 이재명 대표는 85점, 그리고 대통령께는 15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아주 상대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번 만남이 대통령실과 야당 혹은 여야의 협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협치는 힘들 거예요. 이미 만나기 전에 민주화유공자법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을 이미 직회부를 해 버렸거든요,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만날 때도 제대로 하나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태도로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하는 이런 태도로는 합의가 안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입법 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아마 내일부터 당장은 채 상병 특검법부터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는 데 실패해서 선거에 패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진 사람이에요.
선거의 진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서 밀어붙인다? 미국 대통령도 재선하잖아요. 그런데 선거에서 지면 다음 대통령이 임명될 대까지 일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마무리해서 넘겨줘야지 이제까지 3년 11개월 동안 매일 놀다가 마지막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인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통과시킬 겁니까? 모든 건 중요한 건 22대 국회에 넘겨야죠. 대부분 떨어지거나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독주하면 안 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10장을 15분 동안 읽은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께서는 예의와 품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자격으로 영수회담 간 게 아니거든요. 야당의 대표로 간 것이고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걸 대표해서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들을 대통령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한 15분 정도 모두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비공개 회의부터는 대통령이 거의 발언의 주도권을 가져가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공개됐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난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의제들을 대통령께 바로 전달한 것은 아주 적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들도 저는 이 민심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이번 총선에 참패를 안겨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나 있는 민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매운 맛이 아니라 순한 맛으로 대통령께 모두발언의 형식으로 의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저하고 장 변호사가 대담 하러 왔잖아요. 저 혼자 A4 10장 들고 15분 떠들까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까?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갔잖아요. 그런데 북한 가서 15분 동안 A4 들고 북한은 인권 탄압하고 미사일 쏘고 가족비리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북한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예의가 있고 그냥 만나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카메라를 못 나오게 하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일방적인 쇼를 한 거죠.
[앵커]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85% 정도 말을 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그건 앞에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다 질문을 던지니 답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5:5로 대화를 했겠죠.
[장현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영수회담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사견을 전달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총선을 통해 확인된 부분들을 대표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처럼 여야의 반응도 굉장히 엇갈렸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당선인 :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도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싸우려고 오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저희 여당이 야당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려고 했던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회복의 의지와 국정 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해보자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회담 전에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싸우러 온 것 같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마이웨이였다. 앞서 장 변호사님이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그래도 순한 맛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 못 하시는 거죠?
[서정욱]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하자 하자 해서, 물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전화는 했지만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항복 선언 받으러 오는 점령군처럼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누구하고 대담하더라도 그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누구하고 대담하더라도 앞으로 일방적으로 15분씩 지지층만 바라보고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저는 고쳐야 된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이 대선에서는 0.73인데 왜 독식하느냐, 독주하느냐. 0.73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총선도 5.4%입니다. 5.4%. 국민들은 여야가 협치하라는 게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당이 50% 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법 다 해라. 너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라, 이게 민심이 아니에요. 민심은 협의해서. 45%를 찍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50%를 찍은 민주당이 협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해라. 독주하지 말고. 이게 민심이라는 걸 제대로 읽어야 한다. 본인들이 대선 때는 0.73이라고 하면서 왜 총선에서는 5.4%라고 인정 안 하고 압도적인 의석, 압도적 의석 그런 말만 합니까?
[앵커]
조국 대표는 어제 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백지답안을 낸 꼴이다. 그러니까 회담 점수가 0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장현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10가지가 넘는 의제들을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게 또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시험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10개가 넘는 시험문제 중에서 어느 것은 비교적 대답하기가 쉬운, 난이도가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합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야당이 원하는 것에 호응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제 합의문도 나오기 어려웠던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내민 10가지가 넘는 시험문제에 대해서 결국 백지답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박한 평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인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참패 이후에 왜 참패했는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착각은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야당만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이 어떠한지를 대통령께 전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싸우러 온 것 같다? 이런 반응보다는 민심이 이렇게 따갑구나를 느꼈다, 그런 내용들이 논평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85%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 답변만 있었을까요?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민생회복지원금 있잖아요. 이건 지금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렇게 아마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참사특별법 있죠. 이거는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독소조항, 영장청구는 우리 헌법에도 제한돼 있잖아요, 검사만. 이런 거 빼고 하자. 이걸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발언이 조금 더 많았는데 7:3이라는 말도 있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조금 전에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진을 찍으려고 만났냐 했는데 사진이 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 대통령이 왜 사진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검찰의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고 지금 재판 일주일에 세 번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필요하지, 윤 대통령이 무슨 사진이 필요합니까? 이거 조국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백지답안 하는데 본인은 아들 시험까지 엄마하고 아빠가 대신 치러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자꾸 시험 답안 얘기하면 안 돼요.
[앵커]
어제 첫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감대를 확인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상당 부분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채무의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여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래도 배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일종의 배려이고 영수회담을 하는 당사자로서 또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에티켓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그래도 비공개 회담의 과정도 한두 개 주제라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 합의문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대통령의 어떤 양보를 기대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했는데 전혀 양보는 없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 거론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가족 등 주변인사들의 의혹을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현주]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공개되거나 또는 특정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배려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언급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예의나 여러 가지 배려상 표현 방법에는 굉장히 순화를 시켰지만 이 안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민심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과연 공정하냐,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로 전달해야만 했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특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에둘러서라도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대통령이 자녀가 있나요? 가족 하면 부인밖에 없는데 이건 김건희 여사 언급한 것이나 똑같잖아요. 가족이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족 의혹 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가족을 보세요. 본인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 빼더라도 부인이 지금 선거법 재판받고 있고 또 법카 나머지 조사 중에 있고요. 큰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은 성매매는 불송치됐지만 도박으로 기소의견 송치돼 있고요. 인터넷에 너무 음담한 글을 매우 써서 읽을 수도 없어요, 방송에서. 이걸로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있잖아요. 본인 아들, 부인, 본인. 온 가족이 수사, 재판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보고 가족 비위를, 이건 말도 있는 주장이죠.
[장현주]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는 부분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지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민 많은 분들께서 보셨던 그 명품백 수수를 하시는 듯한 그 영상도 국민들이 많이 보셨고요. 또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있었는데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대통령은 물가나 재정적인 것을 고려해서 진짜 어려운 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그냥 다 뿌리자, 보편적으로.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 공약 냈잖아요.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나 포퓰리즘이 아니고 선거 끝나고 진짜 민생 때문에 한다, 이런 쇼를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돈 뿌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너무 통화가 팽창됐어요. 이걸 회수해서 물가를 잡자. 이게 화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건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지역화폐든 무슨 화폐든 화폐는 다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 경제학책 제일 앞에 수요, 공급, 물가만 보면 나옵니다.
[앵커]
국민지원금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진지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검토할 가능성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일단 민생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공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차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선별적 지원이나 보편적 지원이나 각자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이야기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총선 때부터 이미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영수회담에서 당연히 의제로 제안될 거라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기준을 어떻게 하고 액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더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연 이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보편적이 나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의 의사인 것이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내놓는 구체적인 대안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이번 만남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음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임 2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기자회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시간 넘는 만남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평가는 엇갈렸죠. 다만 2년 동안 없었던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 또 앞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음 만남에 대한 구상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밝힌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떠난 뒤에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소통을 자주 해야겠다고 말했고다음 장소를 국회 사랑재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회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에 없었던 독대가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전망도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회담 뒷얘기를 전했는데요.
일정이 마무리될 때쯤에배석자 없는 만남을 제안했고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소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설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통 형태가 많이 달라졌고2주년 기자회견도 한다고 봐도 된다고이도운 홍보수석이 확인했습니다. 취임 2주년은 다음 달 10일,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어떤 형태로 준비될지,또 윤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지도 관심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례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만남 자체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민주당의 비서실에 있는 분한테 들으니까 대선 때 공약이 70% 똑같대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공약이 똑같은 게 7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부터 하자. 구동존이. 이 말은 차이가 있는 건 두더라도 70% 똑같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 이번에는 딱 차이가 나고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만 들고 왔잖아요. 의료하고 연금 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통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하나하나 실제 합의를 통해서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랑재 얘기도 나왔고 배석자 없이 단독 만남은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음 회동,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장현주]
사실 지금 첫 만남도 100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만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섣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다음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영수회담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소통이라는 명분만 주고 실제로는 아무런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번 만나서 사진만 찍다 끝난다라는 비판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국정기조를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야당을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나와야만 다음 회담이나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법률수석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제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서정욱]
아마 대통령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민심 수렴. 쭉 언급은 된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좋은 건 과거의 민정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통치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 관료의 기강도 잡고 신상필벌을 하려면 이런 민정 사정 기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위엄이 서지 대통령이 뭘 가지고 공무원들 기강을 잡고 합니까? 따라서 저는 가장 좋은 건 과거 민정처럼 다 부활하는 게 좋은데 아마 대통령이 공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정기능 있잖아요. 사정기능 일부 빼고 나머지 민심을 듣거나 공직기강 쪽으로, 그다음에 법률 쪽으로 이렇게 한 70~80% 정도를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그거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체계적으로 좀 대통령께 민심을 정확하게 소신껏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공직기강이나, 주말이 지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이 부분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기능 없이 민심 청취를 위해서 지금 법률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민심을 청취하는 기구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시민사회수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수석실과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민심 정보,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갖겠다는 건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정기능을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각종 특검법에 대비해서 대통령실이 법률 부분을, 또는 민정의 예전 사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 의혹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혹들을 대통령실이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개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처음 대통령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제2부속실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제2부속실의 부활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법률수석을 갑자기 신설하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생각에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해법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 많았는데 역시나 윤 대통령이 건의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봐요. 여야정 협의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국회를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중요한 건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고요. 아마 그건 필요하다. 그 대신 공통공약,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큰 것도 이견을 좁혀나가자.
[앵커]
구동존이.
[서정욱]
그렇습니다.
[앵커]
여야정협의체는 영수회담 이후에 자주 나오던 말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현주]
이 부분은 물론 여야정협의체라는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민생이 너무나 시급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여야정 협의체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야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으로 바로 나가면 될 문제인 것이지 또다시 여야정협의체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정부여당도 야당의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더 귀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번 영수회담 이후 정국의 방향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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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 뒤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의 의미를 짚어보고또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에 성사된 영수회담. 관심이 컸던 만큼 여러 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서정욱]
신평 변호사는 90점,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저는 윤 대통령은 100점, 이재명 대표는 40점.
[앵커]
너무 후하고 박하신 거 아닙니까?
[서정욱]
방송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만 서로 협의만 하고 나머지는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했는데 딱 그대로 됐잖아요. 나머지 지원금도 25만 원 안 되고 특검법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거 다 했고. 그다음에 의료개혁, 연금개혁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죠. 점수를 깎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모두발언부터 예의와 품격이 없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10장 가까이 일방적으로 언론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과 회담하러 갔으면 차분하게 같이 비공개로 협의를 해야 성과가 나오지, 이건 지지층을 향한 일방적인 자기 발언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예의에 상당히 어긋난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품격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회담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100점과 40점 주셨는데 장 변호사 총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대통령께서 발언의 점유율이 85%에 이르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비공개 회담 중에서는 대통령이 한 85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재명 대표가 15 정도 이야기했다는 후일담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영수회담 왜 이루어졌습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 들어보고 그 민심에 따라서 국정기조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영수회담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영수회담까지는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 과연 민심에 따라서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표현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의 점유율이 85:15였는데 그걸 반대로 바꿔서 이재명 대표는 85점, 그리고 대통령께는 15점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아주 상대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번 만남이 대통령실과 야당 혹은 여야의 협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협치는 힘들 거예요. 이미 만나기 전에 민주화유공자법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을 이미 직회부를 해 버렸거든요,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만날 때도 제대로 하나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태도로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하는 이런 태도로는 합의가 안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입법 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아마 내일부터 당장은 채 상병 특검법부터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는 데 실패해서 선거에 패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진 사람이에요.
선거의 진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서 밀어붙인다? 미국 대통령도 재선하잖아요. 그런데 선거에서 지면 다음 대통령이 임명될 대까지 일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마무리해서 넘겨줘야지 이제까지 3년 11개월 동안 매일 놀다가 마지막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인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통과시킬 겁니까? 모든 건 중요한 건 22대 국회에 넘겨야죠. 대부분 떨어지거나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독주하면 안 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10장을 15분 동안 읽은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께서는 예의와 품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자격으로 영수회담 간 게 아니거든요. 야당의 대표로 간 것이고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걸 대표해서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들을 대통령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한 15분 정도 모두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비공개 회의부터는 대통령이 거의 발언의 주도권을 가져가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공개됐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난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의제들을 대통령께 바로 전달한 것은 아주 적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들도 저는 이 민심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이번 총선에 참패를 안겨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나 있는 민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매운 맛이 아니라 순한 맛으로 대통령께 모두발언의 형식으로 의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저하고 장 변호사가 대담 하러 왔잖아요. 저 혼자 A4 10장 들고 15분 떠들까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까?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갔잖아요. 그런데 북한 가서 15분 동안 A4 들고 북한은 인권 탄압하고 미사일 쏘고 가족비리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북한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예의가 있고 그냥 만나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카메라를 못 나오게 하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일방적인 쇼를 한 거죠.
[앵커]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85% 정도 말을 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그건 앞에 일방적으로 15분 동안 다 질문을 던지니 답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5:5로 대화를 했겠죠.
[장현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영수회담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사견을 전달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총선을 통해 확인된 부분들을 대표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처럼 여야의 반응도 굉장히 엇갈렸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당선인 :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도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싸우려고 오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저희 여당이 야당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려고 했던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회복의 의지와 국정 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해보자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회담 전에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싸우러 온 것 같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마이웨이였다. 앞서 장 변호사님이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그래도 순한 맛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 못 하시는 거죠?
[서정욱]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하자 하자 해서, 물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전화는 했지만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항복 선언 받으러 오는 점령군처럼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누구하고 대담하더라도 그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누구하고 대담하더라도 앞으로 일방적으로 15분씩 지지층만 바라보고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저는 고쳐야 된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이 대선에서는 0.73인데 왜 독식하느냐, 독주하느냐. 0.73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총선도 5.4%입니다. 5.4%. 국민들은 여야가 협치하라는 게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당이 50% 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법 다 해라. 너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라, 이게 민심이 아니에요. 민심은 협의해서. 45%를 찍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50%를 찍은 민주당이 협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해라. 독주하지 말고. 이게 민심이라는 걸 제대로 읽어야 한다. 본인들이 대선 때는 0.73이라고 하면서 왜 총선에서는 5.4%라고 인정 안 하고 압도적인 의석, 압도적 의석 그런 말만 합니까?
[앵커]
조국 대표는 어제 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백지답안을 낸 꼴이다. 그러니까 회담 점수가 0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장현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10가지가 넘는 의제들을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게 또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시험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10개가 넘는 시험문제 중에서 어느 것은 비교적 대답하기가 쉬운, 난이도가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합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야당이 원하는 것에 호응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제 합의문도 나오기 어려웠던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내민 10가지가 넘는 시험문제에 대해서 결국 백지답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박한 평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인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참패 이후에 왜 참패했는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착각은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야당만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이 어떠한지를 대통령께 전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싸우러 온 것 같다? 이런 반응보다는 민심이 이렇게 따갑구나를 느꼈다, 그런 내용들이 논평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85%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 답변만 있었을까요?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민생회복지원금 있잖아요. 이건 지금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렇게 아마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참사특별법 있죠. 이거는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독소조항, 영장청구는 우리 헌법에도 제한돼 있잖아요, 검사만. 이런 거 빼고 하자. 이걸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발언이 조금 더 많았는데 7:3이라는 말도 있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조금 전에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진을 찍으려고 만났냐 했는데 사진이 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 대통령이 왜 사진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검찰의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고 지금 재판 일주일에 세 번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필요하지, 윤 대통령이 무슨 사진이 필요합니까? 이거 조국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백지답안 하는데 본인은 아들 시험까지 엄마하고 아빠가 대신 치러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자꾸 시험 답안 얘기하면 안 돼요.
[앵커]
어제 첫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감대를 확인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상당 부분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채무의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여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래도 배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일종의 배려이고 영수회담을 하는 당사자로서 또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에티켓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그래도 비공개 회담의 과정도 한두 개 주제라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 합의문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대통령의 어떤 양보를 기대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했는데 전혀 양보는 없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 거론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가족 등 주변인사들의 의혹을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현주]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공개되거나 또는 특정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배려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언급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예의나 여러 가지 배려상 표현 방법에는 굉장히 순화를 시켰지만 이 안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민심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과연 공정하냐,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로 전달해야만 했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특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에둘러서라도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대통령이 자녀가 있나요? 가족 하면 부인밖에 없는데 이건 김건희 여사 언급한 것이나 똑같잖아요. 가족이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족 의혹 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가족을 보세요. 본인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 빼더라도 부인이 지금 선거법 재판받고 있고 또 법카 나머지 조사 중에 있고요. 큰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은 성매매는 불송치됐지만 도박으로 기소의견 송치돼 있고요. 인터넷에 너무 음담한 글을 매우 써서 읽을 수도 없어요, 방송에서. 이걸로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있잖아요. 본인 아들, 부인, 본인. 온 가족이 수사, 재판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보고 가족 비위를, 이건 말도 있는 주장이죠.
[장현주]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는 부분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지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민 많은 분들께서 보셨던 그 명품백 수수를 하시는 듯한 그 영상도 국민들이 많이 보셨고요. 또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있었는데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대통령은 물가나 재정적인 것을 고려해서 진짜 어려운 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그냥 다 뿌리자, 보편적으로.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 공약 냈잖아요.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나 포퓰리즘이 아니고 선거 끝나고 진짜 민생 때문에 한다, 이런 쇼를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돈 뿌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너무 통화가 팽창됐어요. 이걸 회수해서 물가를 잡자. 이게 화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건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지역화폐든 무슨 화폐든 화폐는 다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 경제학책 제일 앞에 수요, 공급, 물가만 보면 나옵니다.
[앵커]
국민지원금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진지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검토할 가능성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일단 민생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공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차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선별적 지원이나 보편적 지원이나 각자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이야기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총선 때부터 이미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영수회담에서 당연히 의제로 제안될 거라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기준을 어떻게 하고 액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더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연 이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보편적이 나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의 의사인 것이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내놓는 구체적인 대안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이번 만남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음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임 2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기자회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시간 넘는 만남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평가는 엇갈렸죠. 다만 2년 동안 없었던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 또 앞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음 만남에 대한 구상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밝힌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떠난 뒤에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소통을 자주 해야겠다고 말했고다음 장소를 국회 사랑재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회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에 없었던 독대가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전망도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회담 뒷얘기를 전했는데요.
일정이 마무리될 때쯤에배석자 없는 만남을 제안했고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소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설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통 형태가 많이 달라졌고2주년 기자회견도 한다고 봐도 된다고이도운 홍보수석이 확인했습니다. 취임 2주년은 다음 달 10일,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어떤 형태로 준비될지,또 윤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지도 관심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례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만남 자체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민주당의 비서실에 있는 분한테 들으니까 대선 때 공약이 70% 똑같대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공약이 똑같은 게 7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부터 하자. 구동존이. 이 말은 차이가 있는 건 두더라도 70% 똑같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 이번에는 딱 차이가 나고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만 들고 왔잖아요. 의료하고 연금 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통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하나하나 실제 합의를 통해서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랑재 얘기도 나왔고 배석자 없이 단독 만남은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음 회동,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장현주]
사실 지금 첫 만남도 100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만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섣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다음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영수회담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소통이라는 명분만 주고 실제로는 아무런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번 만나서 사진만 찍다 끝난다라는 비판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국정기조를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야당을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나와야만 다음 회담이나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법률수석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제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서정욱]
아마 대통령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민심 수렴. 쭉 언급은 된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좋은 건 과거의 민정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통치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 관료의 기강도 잡고 신상필벌을 하려면 이런 민정 사정 기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위엄이 서지 대통령이 뭘 가지고 공무원들 기강을 잡고 합니까? 따라서 저는 가장 좋은 건 과거 민정처럼 다 부활하는 게 좋은데 아마 대통령이 공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정기능 있잖아요. 사정기능 일부 빼고 나머지 민심을 듣거나 공직기강 쪽으로, 그다음에 법률 쪽으로 이렇게 한 70~80% 정도를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그거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체계적으로 좀 대통령께 민심을 정확하게 소신껏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공직기강이나, 주말이 지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이 부분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기능 없이 민심 청취를 위해서 지금 법률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민심을 청취하는 기구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시민사회수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수석실과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민심 정보,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갖겠다는 건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정기능을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각종 특검법에 대비해서 대통령실이 법률 부분을, 또는 민정의 예전 사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 의혹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혹들을 대통령실이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개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처음 대통령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제2부속실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제2부속실의 부활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법률수석을 갑자기 신설하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생각에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해법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 많았는데 역시나 윤 대통령이 건의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봐요. 여야정 협의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국회를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중요한 건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고요. 아마 그건 필요하다. 그 대신 공통공약,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큰 것도 이견을 좁혀나가자.
[앵커]
구동존이.
[서정욱]
그렇습니다.
[앵커]
여야정협의체는 영수회담 이후에 자주 나오던 말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현주]
이 부분은 물론 여야정협의체라는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민생이 너무나 시급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여야정 협의체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야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으로 바로 나가면 될 문제인 것이지 또다시 여야정협의체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정부여당도 야당의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더 귀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번 영수회담 이후 정국의 방향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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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 뒤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의 의미를 짚어보고또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난 뒤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의 의미를 짚어보고또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