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정 갈등 문제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자고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압승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론화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공론화특위에는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다. 앞서 정부가 발족한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10명, 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5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료계 몫으로 6명이 배정됐다. 병원 측은 공급자 단체에 참여했지만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보이콧' 차원에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위가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회담 결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이 필요하며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배석했던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를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라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개혁안은 공론화위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배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에 법률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후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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