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사고 난 뒤 대책 세우나"…이태원 참사 재판서 경찰 질책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다 재판장의 질책을 들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전 서장 등과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라며 "경찰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진압이다. 인파 관리, 혼잡 경비 같은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중요도 순으로 직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호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경찰관의 더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재판장은 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이는 핼러윈 당시 시민들의 통행 등을 경찰력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사고 발생 전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사고가 예전에 없었다고 해서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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