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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3명 추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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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출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명은 의대 휴학생, 1명은 현직 의사였다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며 "최초 유포자는 아니어서 어떤 경로로 명단 유출했는지와 최초 입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특정된 3명 중에서 2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1명은 의대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공중보건의등을 파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게시자 2명을 특정했는데 1명은 현직 의사, 다른 1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에게 자료 삭제 등을 종용하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23명을 특정했고 이들 중 16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의사 신분이었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소환일정을 잡아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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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6명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다수의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26일 오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수면제를 대리처방해 준 것으로 확인된 8명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 지인 B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및 폭행한 혐의도 있다.

오씨가 소속됐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은 자체조사를 통해 소속 야구선수 8명이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인 '안보 수사본부' 신설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 "준비 중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전혀 없으며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올해가 안보수사 원년인데 수사본부 신설을 논할 단계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수본은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에는 현재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보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 권한을 갖춘 조직인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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