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욕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23일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의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기준 밑으로 하락하면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도록 했다. 이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혈세 추가 투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쌀 과잉생산-정부 수매 및 차액 손실 지급’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쌀 생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의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야당에 입법 재고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들을 밀어붙이면 다른 전략 농축산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으로 식량 안보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은 농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그 대신에 과학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유통 개선, 과잉 농산물 가공·수출 활성화 등의 실질적 해법 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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