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참사에…우리 안전해진 것 맞나? 통계로 본 대한민국 안전은 [스프]

[뉴스스프링]

이 그래프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의 맨 처음을 장식한 그래프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관련 지표와 통계를 모은 자료에서 첫머리를 차지한 건 <(형법상) 범죄 발생률>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대표치인데 지난 2022년은 1,952건이 나왔습니다. 10만 명당 발생률이니 인구 5,000만 명이라고 할 때 1,952건에 500배를 곱하면 전체 발생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딱 중간인 5번째입니다. 많이 발생한 순서로도 가운데, 덜 발생한 순서로도 가운데인 셈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2022년은 지난 10년 중에 범죄 발생으로는 "중간쯤 안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안전보고서'라는 제목임을 감안하면 가장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앞에 뒀을 텐데, 성적은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다른 '안전 지표'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두 번째로 등장한 지표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한눈에 드러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중 2022년에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적어도 성폭력 범죄에선 지난 10년 중 2022년이 가장 심각했고, 그래프도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적어도 성범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더 안전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 경험률>인데 흔히 해킹 피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행스럽게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사악한 창'보다 '건실한 방패'가 강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지표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입니다. 지난 2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던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이 지난 2022년 확 줄어들었습니다. 21년과 20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2019년에 가까울 정도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분야와 비교하면 아동학대는 참 다행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가해로 인한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데 사고나 폭력 등으로 숨진 피해자가 10만 명당 0.6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 걸음 더

정말 안타까운 통계는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재난>.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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