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정부 "지켜보고 있다"

과기부·외교부·산업부, 현안 공유하며 상황 주시

日 정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2차례 행정지도

네이버 자본 관계 재검토 촉구 '이례적'

윤상현 의원 "日 과도한 압박, 부당 조치 철회해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일본 국민 메신저로 발돋움한 '라인'의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압박에 나서자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합당한 처분을 넘어섰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현 상황 면밀하게 예의주시"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이 자국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을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이버 측과 소통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에 대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지 지켜보면서 현 상황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라인 관련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상황은 외교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당한 처분을 넘어선 징벌적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도 "네이버가 입장에 따라 외교 통상 문제 가능성도 지켜보고 있다"면서 "외교부와 산업부 등과 진행 상황, 동향을 공유하고 있고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라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 65%를 보유한 중간지주사 A홀딩스의 지분을 놓고,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작회사로, 지분을 각각 50%씩 균등하게 갖고 공동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더 보유하면 메신저 '라인'의 운영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6년 7월에는 라인을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했으며 2021년 3월 1일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야후재팬간 경영을 통합하고 A홀딩스를 출범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A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다.

네이버의 장기간 노력 덕에 라인은 일본에서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 수가 9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성장했다. 라인은 경쟁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진출이 미진한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한다.

日 정부 압박 발단 '해킹 사고'…네이버에 과도한 의존 문제 삼기 시작

그러나 지난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 강화 지시를 넘어 네이버와의 지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2차 행정지도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내용을 보강해 대책을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이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하지만,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문제삼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보안 이슈는 양사에서 망을 분리하면 이슈가 끝나는 건데 총무성이 나서서 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해킹 사고는 계기일 뿐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전했다.

네이버 측은 "아직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홀딩스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먼저 하는 게 수순인데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매각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여서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해도 조 단위로, 당장 자금을 조달 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데이터 유출 문제라면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일인데 행정 지도로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도 우리 대표 토종 플랫폼이 사업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인야후 사태, 한일 산업협력에 찬물 끼얹는 일본의 과도한 압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 협력을 해왔던 양국 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게나 적용할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며 "일본이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분 삼아 매월 9600만명이 넘는 자국민들이 이용하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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