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의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결책"

-대학 인원 차이 있지만 의대 교수 사직 현실화

-사직서는 본인 의지 중요...대법원 판례 있어

-환자들, 예약 우선순위 밀려...다른 병원 전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사자들 빠진 채 진행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가 해결책...의협안이 통일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대담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오늘부터 사직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과 전화로 만나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이하 김성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각 입장의 균형을 위해서 환자 측에서 또 정부 측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교수들의 집단 사직 현실화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이야기가 다른데요. 의료계는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낸 사직서가 한 달이 지난 오늘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 거죠?

◆ 김성근 : 네 그렇습니다.

◇ 최휘 : 그럼 지금 실제로 상황은 어떤가요? 집단 사직이 시작됐다고 보세요?

◆ 김성근 : 일부 대학에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본인의 마지막 진료임을 알리는 인터뷰도 했었 고요. 서울 의대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맡고 계신 박재승 교수님을 비롯해서 네 분 교수님들께서 이달 말로 사직하시겠다고 이미 방송에서도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의 사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휘 : 반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전임 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사직 효력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김성근 :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법적인 효력이 있고 없고를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직서를 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사직이 인정되고 아니고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사직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 교수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그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상황 변화를 통해서 떠나지 않도록 잡아두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휘 : 네 실제로 교수님 말씀처럼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루어지면 의료 현장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금 환자와 환자 가족 분들은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을까 봐 불안에 떨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지금 얼마나 환자 예약이 취소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의료 현장 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성근 : 기본적으로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공의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 중에 큰 톱니바퀴 하나가 빠진 거죠. 자동차로 따지면 바퀴 하나가 빠진 자동차를 굴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술에 관련된 과들 같은 경우는 마취과에서 전신마취를 걸어줘야 마취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마취과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수술 방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가 중증 질환,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또 환자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예약이 자꾸 늘어진다든가 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휘 :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사자인 의사단체는 불참한 상태로 반쪽자리인 상태로 출범을 한 건데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논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근 : 오늘은 아마 첫 회의였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요. 발표하신 내용 보면 이전에 얘기했던 필수 의료 4대 패키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정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하자 그런 정도의 논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당사자들인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대한 의학회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당사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회의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휘 :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 김성근 : 이 필수 의료 4대 패키지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 과제가 의료 인력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의사 증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사 증원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러면 4대 의료패키지라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과제부터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최휘 :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도 참여 의사는 여전히 없으신 거죠? 원점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 김성근 : 아마도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전공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휘 : 응 지금 정부 측의 움직임을 보면 국립대 총장들의 내년도 의대 증원 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그렇다 한들 감소폭은 미미할 것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 김성근 : 그 간극을 좁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 양쪽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증원을 특히 2천 명이라는 전체 의대 정원의 3분의 2 정도를 1년 안에 증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가 맞다 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500명을 줄이고 1천명을 줄이고 이런 흥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천 명을 얘기할 것이며 500명을 얘기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차근차근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학별 정원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상에서 1년 반 이상 전에 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원래대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2025년도 정원 증원은 원래 없었어야 되는 일이죠. 얘기를 하더라도 2026년 정원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절차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한 상태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하는 거고요. 1년 이상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년 중에서 28차례 의정협의체에서도 정원에 대해서 얘기한 회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때도 제대로 된 어떤 숫자를 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나온 2천 명에 대해서는 이 정원에 대해서 의료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무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공식 입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이야기를 줄이면 원점 재검토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된 겁니다.

◇ 최휘 :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의정 갈등이 여전히 지금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전임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50%가 넘는 전임의가 병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 김성근 : 네 전체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일부 병원에서 전임이 복귀율이 높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5월 군 제대하고 들어오는 전임의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나중에 실제 근무 인원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특히 1년이 아니라 2년 차로 있던 전임의 선생님들이 복귀하는 예도 있겠지만 병원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꽤 많은 전임들이 복귀했다고 돼 있지만 또 같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도 한 명도 복귀 안 한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0%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정원에서 한 15% 정도의 복귀율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휘 :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의료계 입장이 다 달라서 통일된 안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거든요. 역시 통일된 안을 요구한 건데 어떤가요? 지금 의료계에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까?

◆ 김성근 : 사실 저희가 통일된 안이라고 얘기한 게 원점 재검토라는 그런 단어로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몇 명이다 라고 얘기했던 정부에서 2천 명이라고 주장했던 연구 과제 보고서들의 주장에서도 보면 실제 1년에 2천 명을 늘리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2천 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10년 15년 20년 후에 의사 수가 정말로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거기에 반영돼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왔던 연구 과제들을 보면 그런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자 엊그저께도 서울대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논문을 만들든가 아니면 연구팀을 만들어보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 이게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의료계 전체에서 제시하는 안입니다. 대신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월 초에 올해 정원을 내년 입학생 정원은 2천 명으로 늘리겠다 라고 일방적 발표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대화가 된다든가 서로 논의가 된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굉장히 불편하신 상황을 겪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의사와 학생들 이거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든가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의료계 하나로 통일된 안은 원점 재검토라는 몇 글자 안 되는 단어지만 이것으로 통일된 안이라고 지금 계속 두 달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 그거를 또 통일된 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통일된 안인데 도대체 어떤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휘 : 원점 재검토라는 말 말고 그럼 의사 수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숫자를 가져오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 김성근 : 근데 그게 사실은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게요. 보통 처음에 이제 OECD 평균 내지는 거기서 얼마가 모자라다 이런 숫자를 대셨죠? OECD 보고서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형편 없길래 의사 수 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게 다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의 건강지표에서는 최상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접근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하루에 여러 과의 전문의들을 다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의사 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접근도라 든지 의료의 수준 그다음에 결과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의사 수를 얼마를 늘렸을 때 어떤 혜택을 볼 것인가 이런 걸 다 저희가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또 하나는 의료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날 거라고 고령화 사회가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추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건강의 발달로 나이가 들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반영이 되고요. 현재 어떤 기술 발달이 15년 20년 후에 세계를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지 못할 만큼 빠른 기술 발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력 자원이 꼭 지금의 기준으로 필요할 것이냐 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검토가 되지 않고서 의사 수가 늘어났을 때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다 나눠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지금 의대 입시 계획도 이달 말 안에는 나와 줘야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 김성근 : 사실 수험생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정부가 과연 이런 정책을 밀어붙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부에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최휘 : 그러면은 원점 재검토 외에는 다른 협상의 여지가 없다 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성근 :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근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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