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명심'은 당연히 나"…'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
<출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시흥에서 최초로 6선 고지에 오르면서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총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6선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총선에서 앞서 당의 총선 과정 전반을 총괄하셨는데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당에서 사무총장과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혁신 공천과 총선 준비를 진행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그리고 특히나 많이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당원 지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권 심판, 두 번째는 민생 회복, 이 두 가지가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이런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민주당의 살림도 도맡아 하셨는데 지난주에 사무총장 자리는 내려놓으셨습니다. 약 20개월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셨는데 스스로 지난 20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년 8개월 동안 사무총장직을 수행했어요.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쭉 회고를 해보면 여러 가지 고비도 많이 있었고 또 중책을 맡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자 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보람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총선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년~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굉장히 혹독한 야당에 대한 이 정권의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 탄압 속에서 그 당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의장 경선 얘기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기 국회의장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다시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그 용산 권력의 이런 전횡과 횡포에 맞서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제1의 원칙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22대 국회가 제대로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21대 국회의 파행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9차례에 걸친 거부권 남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의장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엄중하게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정치 검찰의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야당 탄압 이 역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국회에 대해서 총 20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역대급이거든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에 따른 선거법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 행여나 선거법을 빌미로 야당 당선자들을 탄압을 하거나 또 총선 민심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그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압수수색은 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시도가 있다라면 저를 밟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국회가 정말 민생과 개혁입법에 있어서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되는데 여야 간에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질질 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 22대 국회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정쟁으로 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한을 정해서라도,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 내에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통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또 보장된 대통령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남발되고 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행 헌법에 보면 그 재의 표결을 하게 되면 200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석이라는 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200석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재의 표결로 넘어오게 되면 똑같아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부권 남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약 180석 정도로 이것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 점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이걸 180석 정도로 낮춰보겠다, 이런 말씀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가 맞서고 있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열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 남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의장이 되신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한을 못을 박아야죠. 그리고 또 5월 2일 본회의 개최는 그전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가 돼 왔었고 이미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준수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국회의장이 제가 의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딱 정해진 시한에 맞춰서 바로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소집하겠다는 건가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운영위원장 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22대 국회 개원도 상당히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의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먼저 상임위원장 문제는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인. 저는 그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입법의 관문,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가 이게 굉장히 무력화된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또 하나는 법사위가 제구실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안들이 거기서 질질 끌리거나 그냥 묵히거나 방치되거나 이랬거든요. 이래서는 민생 개혁 입법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만들어 주시면서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라 하시는 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운영위는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 구성 협상 때문에 이게 질질 끌린 경우가 많아요. 지난 21대 같은 경우도 7월 22일 거의 두 달을 끌면서 이게 됐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월 안에 원 구성 협상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고 만약에 6월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거는 의장이 직접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본회의 표결로써 원 구성 협상을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도전을 선언하시면서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고비도 넘고 일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지사 당선되셨을 때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캠프 때 제가 선거총괄본부장을 하면서 대선 후보를 만들었고 또 사무총장으로서 20개월 동안 함께 이제 그 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적임자는 저 조정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앵커]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여럿이 있습니다. 6선의 추미애 전 장관도 있고 또 5선의 정성호 의원 또 조금 전에는 우원식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출사표를 던진 여러 후보들과 비교해서 조정식 의원만이 가지는 차별점 어떤 점이 있다고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무엇보다 제가 총선 승리를 이끌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당과 국회의 여러 현안들을 제가 제일 정확히 알고 꿰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략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수당인 민주당과 또는 당 지도부와 함께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싸울 때는 정말 과감하게 싸우고 또 그리고 항상 제 정치 인생을 제가 많은 당직과 여러 가지 국회직을 거쳐 오면서 항상 결과와 성과를 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의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그리고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입법의 과제들을 결국 결과물로서 만들어낼 가장 적임자가 저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과물로써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22대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로서의 입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권력의 횡포와 일방 전횡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맞서 싸우고 또 그리고 입법 권력으로서 그다음에 행정 권력과 용산 권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또 국회에서 총선 민심과 그런 입법의 성과들을 또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해서 무소속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한쪽 편을 들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22대 국회는 총선을 통해서 민의가 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의는 권력의 횡포를 바로잡고 또 민생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게 민의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거기에 충실한 게 민의를 대변하고 국회의 권능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라고 해서 마치 무색무취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저는 이런 식의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할 땐 단호하고 반드시 결과를 내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여당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총선에서 이겼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 이거 반드시 이번에 21대에 처리해야 됩니다. 21대에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본회의를 무산시키려 한다라면 그거는 더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과 용산에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를 하고 싶어요,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다음에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다시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도 이것이 의제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인데 조금 전에 2차 실무회동이 끝났습니다만 오늘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검토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 천준호 실장의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다 의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영수회담을 갖게 되면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수회담이 제대로 그 한 번 만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박수를 받고 의미 있는 영수회담이 되려면 그거는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총선 민심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바꾸겠다, 그런 국정기조의 전환들을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그게 여야 협치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냥 이거는 빼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지금 의제를 놓고 이견 때문에 당초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여러 의제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 부분을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실무회동을 통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문을 가지고 회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상 영수회담은 예전의 경우를 보면 보통은 의제를 미리 좀 어느 정도 다듬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합의문까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기초해서 그다음에 또 필요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보통 결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장 경선 민주당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무위를 열어서 의장 선출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총회에서 다득표자가 의장에 선출됐었는데 이제 과반 결선투표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2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대표성 있는 국회의장을 선출하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편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통 이제 당에서 선출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보다 많은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담아내는 전당대회 같은 당 지도부 선출이 있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회의의 소속체인 소속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 아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대통령 거부권 통제를 위해서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22대 국회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22대 국회에서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장이 되면 의장 직속으로 또는 국회 기구로서 헌법개정위원회 같은 걸로 만들 생각인데요. 일단 예를 들자면 원포인트로 당장 필요한 개정 사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이에 대해서 빨리 여야가 의견을 모으도록 지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인 국회의 위상과 역할 그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충분하게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 본다라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게 또 검토될 수가 있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서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는 87년 체제를 이제는 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당선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시흥에서 최초로 6선 고지에 오르면서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앵커]
총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6선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총선에서 앞서 당의 총선 과정 전반을 총괄하셨는데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당에서 사무총장과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혁신 공천과 총선 준비를 진행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그리고 특히나 많이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당원 지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권 심판, 두 번째는 민생 회복, 이 두 가지가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이런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무총장으로서 민주당의 살림도 도맡아 하셨는데 지난주에 사무총장 자리는 내려놓으셨습니다. 약 20개월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셨는데 스스로 지난 20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년 8개월 동안 사무총장직을 수행했어요.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쭉 회고를 해보면 여러 가지 고비도 많이 있었고 또 중책을 맡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자 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보람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총선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년~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굉장히 혹독한 야당에 대한 이 정권의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 탄압 속에서 그 당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의장 경선 얘기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기 국회의장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다시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그 용산 권력의 이런 전횡과 횡포에 맞서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제1의 원칙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22대 국회가 제대로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21대 국회의 파행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9차례에 걸친 거부권 남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의장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엄중하게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정치 검찰의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야당 탄압 이 역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국회에 대해서 총 20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역대급이거든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에 따른 선거법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 행여나 선거법을 빌미로 야당 당선자들을 탄압을 하거나 또 총선 민심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그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압수수색은 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시도가 있다라면 저를 밟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국회가 정말 민생과 개혁입법에 있어서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되는데 여야 간에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질질 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 22대 국회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정쟁으로 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한을 정해서라도,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 내에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통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또 보장된 대통령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남발되고 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행 헌법에 보면 그 재의 표결을 하게 되면 200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석이라는 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200석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재의 표결로 넘어오게 되면 똑같아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부권 남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약 180석 정도로 이것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 점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이걸 180석 정도로 낮춰보겠다, 이런 말씀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가 맞서고 있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열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 남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의장이 되신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한을 못을 박아야죠. 그리고 또 5월 2일 본회의 개최는 그전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가 돼 왔었고 이미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준수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국회의장이 제가 의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딱 정해진 시한에 맞춰서 바로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소집하겠다는 건가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운영위원장 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22대 국회 개원도 상당히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의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먼저 상임위원장 문제는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인. 저는 그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입법의 관문,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가 이게 굉장히 무력화된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또 하나는 법사위가 제구실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안들이 거기서 질질 끌리거나 그냥 묵히거나 방치되거나 이랬거든요. 이래서는 민생 개혁 입법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만들어 주시면서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라 하시는 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운영위는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 구성 협상 때문에 이게 질질 끌린 경우가 많아요. 지난 21대 같은 경우도 7월 22일 거의 두 달을 끌면서 이게 됐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월 안에 원 구성 협상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고 만약에 6월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거는 의장이 직접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본회의 표결로써 원 구성 협상을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도전을 선언하시면서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고비도 넘고 일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지사 당선되셨을 때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캠프 때 제가 선거총괄본부장을 하면서 대선 후보를 만들었고 또 사무총장으로서 20개월 동안 함께 이제 그 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적임자는 저 조정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앵커]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여럿이 있습니다. 6선의 추미애 전 장관도 있고 또 5선의 정성호 의원 또 조금 전에는 우원식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출사표를 던진 여러 후보들과 비교해서 조정식 의원만이 가지는 차별점 어떤 점이 있다고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무엇보다 제가 총선 승리를 이끌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당과 국회의 여러 현안들을 제가 제일 정확히 알고 꿰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략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수당인 민주당과 또는 당 지도부와 함께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싸울 때는 정말 과감하게 싸우고 또 그리고 항상 제 정치 인생을 제가 많은 당직과 여러 가지 국회직을 거쳐 오면서 항상 결과와 성과를 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의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그리고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입법의 과제들을 결국 결과물로서 만들어낼 가장 적임자가 저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과물로써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22대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로서의 입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권력의 횡포와 일방 전횡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맞서 싸우고 또 그리고 입법 권력으로서 그다음에 행정 권력과 용산 권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또 국회에서 총선 민심과 그런 입법의 성과들을 또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해서 무소속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한쪽 편을 들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22대 국회는 총선을 통해서 민의가 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의는 권력의 횡포를 바로잡고 또 민생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게 민의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거기에 충실한 게 민의를 대변하고 국회의 권능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라고 해서 마치 무색무취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저는 이런 식의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할 땐 단호하고 반드시 결과를 내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여당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총선에서 이겼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 이거 반드시 이번에 21대에 처리해야 됩니다. 21대에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본회의를 무산시키려 한다라면 그거는 더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과 용산에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를 하고 싶어요,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다음에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다시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도 이것이 의제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인데 조금 전에 2차 실무회동이 끝났습니다만 오늘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검토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 천준호 실장의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다 의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영수회담을 갖게 되면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수회담이 제대로 그 한 번 만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박수를 받고 의미 있는 영수회담이 되려면 그거는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총선 민심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바꾸겠다, 그런 국정기조의 전환들을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그게 여야 협치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냥 이거는 빼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지금 의제를 놓고 이견 때문에 당초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여러 의제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 부분을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실무회동을 통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문을 가지고 회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상 영수회담은 예전의 경우를 보면 보통은 의제를 미리 좀 어느 정도 다듬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합의문까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기초해서 그다음에 또 필요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보통 결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장 경선 민주당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무위를 열어서 의장 선출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총회에서 다득표자가 의장에 선출됐었는데 이제 과반 결선투표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2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대표성 있는 국회의장을 선출하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편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통 이제 당에서 선출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보다 많은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담아내는 전당대회 같은 당 지도부 선출이 있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회의의 소속체인 소속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 아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대통령 거부권 통제를 위해서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22대 국회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22대 국회에서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장이 되면 의장 직속으로 또는 국회 기구로서 헌법개정위원회 같은 걸로 만들 생각인데요. 일단 예를 들자면 원포인트로 당장 필요한 개정 사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이에 대해서 빨리 여야가 의견을 모으도록 지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인 국회의 위상과 역할 그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충분하게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 본다라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게 또 검토될 수가 있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서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는 87년 체제를 이제는 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당선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