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료개혁특위 “의대 정원 수는 논의 안해…의료개혁 우선순위 과제 집중할 것”

노 위원장 “구체적 정원 숫자 논의 계획 없어”
‘필수의료 보상·전공의 수련’ 등 4개 과제 집중

의료 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원 숫자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25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선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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