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고수한 이복현…거취논란엔 "다른 공직 생각 없어"

25일 공매도 2차 토론회 백브리핑서 발언

"금투세, 밸류업과 배치돼…자본시장 민생이슈"

개인투자자 "공매도 재개 전 전산화 선결과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회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야당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업 밸류업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며 장기 세수 극대화를 위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원장직을 마무리하고 싶다"면서도 "(올해) 3~4분기에는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투세, 과세수입서 부정적 영향 훨씬 더 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공매도 2차 토론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수년 전 제도를 설계할 때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자본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은 과세수입에서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일침했다.

금투세 제도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간 엇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밸류업 효과와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와 업권을 대표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신 바 있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한 다음 국회 등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서 한 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과 협치 등에 강조하고 계시는데,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지금 국회의 기본 방향에 제일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회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투세 도입을 우선 유예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금투세 폐지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예론이 고개를 든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은 "개인적으로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조금 비겁한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지금처럼 밸류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의 배당 내지는 이자소득을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세수 감소가 있을수 있지만 전체 파이를 늘려 낮아진 세율에도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다른 공직 갈 생각 없어"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당분간 금감원장 자리를 지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른 추가적 공직을 갈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회나 공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내년 정도면 사이클상으로는 경기 반등을 노력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기 대응을 제가 하고 후임에게 조금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물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말 아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회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개인투자자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인사들이 참석자 소개 시간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원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이기도 했던 공매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신 의견과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 내부 토론 주제로 삼도록 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법제화, 공매도 재개 시기를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관련 해외 투자은행(IB) 조사 중간상황도 이르면 5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부 개인투자자는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한 후가 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공매도 전산화까지는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6월 말)까지 국내 증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재개 시점을 두고 당국은 내부 논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 유튜버 전인구씨, 유튜버 박동호씨를 비롯해 NH투자증권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공매도 공시 강화와 범법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소득의 공정한 과세를 이유로 법안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은 금투세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주총 의장이 제3자로 선임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바램도 나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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