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

▲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권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 요구에도 화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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