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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강호동 체제’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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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충정로1가 NH농협 자동화기기(ATM)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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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 취임 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쪽 사이에 인사권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 양상이 벌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라는 참고 자료를 내어 다음달 착수 예정인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대한 별도 설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지주법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명분으로 ‘강호동 체제’에 메스를 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중앙회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은행 손실 및 소비자피해 발생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금융 계열사 내부 통제에 주도권을 쥐는 관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사 배경에는 농협의 독특한 지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각 지역 및 직능 조합장이 뽑는 직선제로 선출된다. 농협법상 농협중앙회장에게는 금융계열사 인사권이 없지만,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다 2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의 대표성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지난 3월 엔에이치(NH)투자증권 대표 선임을 두고 강호동 중앙회장과 윤석열 대선 캠프 당시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았던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힘겨루기’를 벌였던 배경이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금융지주→은행·증권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틀에 있는터라 인사·경영 등에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중앙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다른 은행 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엄격한 적격성 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 농협중앙회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농협법 제12조에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지배구조와 상식적 수준의 조직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금융당국 공통의 생각”이라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 특성상 그것이 명확한지는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에 은행 직원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도 이같은 대대적인 검사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브로커의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직원이 사문서위조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에 가담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안이 확인됐다”며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 탓에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른 금융계열사에서도 반복됐을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등으로부터 농협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농협’ 브랜드 사용료나 배당금을 과도하게 받는 것은 아닌지 수시 검사를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부과 등이 금융계열사의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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