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교역으로 피해 우려"…전기차·풍력터빈 등 잇단 겨냥
시진핑, 내달 초 프랑스 등 3국 방문 때 의제 전망
EU는 이날 중국이 의료기기를 공공 조달할 때 유럽 업체들의 공정한 참여를 허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업체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U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응 조치로 EU 조달시장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EU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 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하는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 전지판, 기차, 풍력용 터빈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EU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U는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과 저가 제품 수출 확대,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시 주석이 5월 초 EU 회원국인 프랑스와 헝가리, 세르비아를 방문할 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독일 총리 만난 시진핑 주석 |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주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불공정 경쟁과 덤핑,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유럽은 더 많은 무역 방어막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를 비판하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 인상 등 미 산업 보호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미국과 EU의 비판을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반박한다.
EU 대외관계청(EEAS)의 니클라스 크바른스트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중국의 과잉 설비와 무역 불균형은 양측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확실히 중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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