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 압박…"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 안건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피해자 중에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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