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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제처-생성형 AI 스타트업, AI 법·제도 개선에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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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법제처-생성AI스타트업협회, 인공지능 미래법제 현장간담회 모습. 사진 가운데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사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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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미래 AI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AI기업인 BHSN를 방문,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 이하 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협회 소속 8개 생성형 AI 스타트업(BHSN, 뤼튼테크놀로지스, 셀렉트스타, 스캐터랩, 젠아이피, 코디미, 콕스웨이브, 스냅태그)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주로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정 콕스웨이브 대표는 “AI는 기본적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생성형 AI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나 기술 개발이 어렵다”며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도메인 별로 질 좋은 데이터의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혜 코디미 대표는 “패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AI 저작권 관련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안내되는 것이 없다”며 “AI 분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 예외사항 등을 둘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에서는 “앞으로 제·개정될 AI 법령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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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미래법제 현장간담회. 사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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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춰 법제처도 국내·외 AI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AI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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