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과도한 제한보다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

법제처-생성AI스타트업협회 첫 간담회
뤼튼, BHSN 등 생성AI스타트업 7개사 참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첫줄 중앙)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어떤 것은 되고, 이건 좀 어렵겠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이 빨리 나와야 한다", "AI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학습해서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많다.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BHSN 사무실에서 생성AI스타트업 업체들과 만나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뤼튼테크놀로지스, 셀렉트스타, 스캐터랩, 젠아이피, 코디미, 콕스웨이브, 스냅태그 등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 의견이 쏟아졌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업체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AI 스타트업은 초기 비용 집약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라며 "결국 글로벌 시장이 타겟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술력은 따라가더라도 모델 트레이닝, 데이터 수집, 개발과 활용 등의 이런 관점에서 사업 지속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영역과 달리 초기 자금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앞으로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보니 가이드라인이나 법안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라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보니 (법적 논의가) '스카이넷'을 전제로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스카이넷'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군사용 AI로 영화를 이끄는 주요 악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가 정부 기관과 가진 첫번째 간담회다. 생성AI스타트업협회 관계자는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법안을 최종 조율하는 정부 기관으로 업계 현실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국내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