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증원 백지화' 반복 말고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의료계에 대해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장 수석은 "지난 4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4월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지난주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장 수석은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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