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첫 회의 23일 시작

지난 2021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오는 23~25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상당한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이후 열리는 첫번째 공식 회의다. 지난달 초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에 따른 것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도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협상 기간이 1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현행 협정이 1년8개월 남은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에 큰 폭의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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