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금리 인하···“취약차주 문제, 시한폭탄 될 수도”[3고에 갇힌 한국경제]

지연된 금리인하, 가계 소비 줄이고 자영업자 생존 위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지않아 올 것처럼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로 물가 인상 요인이 커지고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현재 3.5%인 기준금리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가계와 자영업자의 체감은 다르다. 사실상의 제로금리였던 2020~2021년 유동성 파티가 불과 1년 만에 급반전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여윳돈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만큼, 한계에 몰릴 취약차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픽스 별개로 주담대 금리 올라
가계부채 잔액 줄지만 차주 부담은 여전

최근 국내 증권가는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늦추고 인하 횟수도 줄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한은이 오는 7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기존 전망을 10·11월 두 차례 인하로 변경했다. 대신증권도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했다. 중동 리스크가 미국 금리 인하의 최대 변수인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위로 꿈틀대고 있다. 변동형 대출상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지만 은행채 금리는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908%를 기록하며 4%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돌발변수가 조기 종식되지 않으면 은행채에 몰렸던 기존 수요가 떨어져 은행채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이를 감안해 주담대 금리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게 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1886조4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찍은 가계부채 잔액은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반길 수만은 없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워낙 누적된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라 채무자들의 이자 비용이 매우 크다”며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이어지고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은 숫자로 확인된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31.7% 오른 13만원에 달했다. 한국은행 순자금운용액을 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은 전년 대비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비가 오른 만큼 수중에 쓸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은 허리띠를 조일 여유도 없다. 금리가 임대료를 끌어올린데다 높은 장바구니 물가가 식자재 가격 등을 밀어 올리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 물가는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는 농산물 작황 여건을 악화시켰고, 농산물 부문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두 달 연속 3%대로 끌어올렸다. 금리가 높아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다. 금융 여건이 악화하면서 연체도 본격화했다. 2023년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3.14% 포인트 오른 6.55%, 상호금융권은 1.45%포인트 상승한 2.97%를 기록했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 31.7% 상승, 연체율도 고공행진
위기 건설업에 내수부진 계속
“우량 PF사업장도 10%대 금리 앞에서 고꾸라져”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정희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기의 V자 반등이 일어난 반면 현재는 코로나19로 경제 기초체력이 3년간 약해진 상태에서 고물가·고금리가 터졌다”며 “가까운 시일에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도 내수의 부진한 흐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GDP의 15.4%를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 사거리에 위치한 우량 사업장도 최근 이자율이 10%를 넘어갔다”며 “기업대출은 3개월짜리 재대출이 많은데 금리가 오를수록 수익률 계산이 달라져 사업 진행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큰 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1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급감했다.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액도 12.7% 감소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나마 시장 신규진출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 대출 잔액을 늘렸지만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중저신용자들의 연체로 건전성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으로선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당국은 다중채무자는 집계하지만 실제 취약차주가 몇 명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파악하지 못한다”며 “이들을 방치하면 카드대란 때처럼 신용불량자, 노숙인 급증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경제 성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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