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첫 협상, 이번주 하와이서 개최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조기 개최 해석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이 이번주에 하와이에서 시작된다. 이번 회의는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22일 외교가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SMA 대표단은 이번주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계획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이다. 통상적으로 만료 1년 가량 앞두고 개시되는데, 이번에는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조기 개최된다.

이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협상을 조기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미 양국은 2021년 11차 SMA를 통해 분담금 총액을 전년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으로 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총액을 인상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시작되는 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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