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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위안부 피해 中 유족 자국 법원에 일본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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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8명 자손들이 제기

한국 판결을 참고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는 국가면제와 무관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손들이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 및 판결을 참고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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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상을 떠난 허우둥어 할머니. 자손들이 자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중국신문(CNS).



중국 위안부문제연구센터 관계자의 21일 전언에 따르면 허우둥어(侯冬娥) 할머니 등 중국인 피해자 18명의 자녀와 손자녀는 지난 8∼10일 산시(山西)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인 피해자 18명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이나 초등학교 퇴직 교사이자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張雙兵) 소송단장이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 결실을 거둬 소송이 이뤄지게 됐다.

장 단장은 1982년 어렵게 살고 있던 허우둥어 할머니를 우연히 만난 다음 중국 내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42년 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났다. 이 가운데 139명은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겠다면서 공개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용기를 얻은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자료를 수집, 1992년부터는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까지 총 9번의 재판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나 배상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소송 시효가 이미 지났을 뿐 아니라 일본 법률상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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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장솽빙 씨와 위안부 피해자들./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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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장은 중국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소송) 사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도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그들과 여러 차례 교류했다"면서 "한국 판결 결과는 내가 중국에서 일본 정부에 소송을 낼 생각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장 단장은 실제로 자팡이(賈方義) 변호사에게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문을 보내면서 소송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자 변호사는 동료들과 함께 흔쾌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연히 자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일본의 소멸 시효와 국가 면제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보다 앞선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서는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 속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인민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는 구절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미 배상 권리를 내려놨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 변호사는 공동성명 내용이 '중국 국가의 배상 청구권'에 국한된다고 본다,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전쟁 민간인 피해자 개인의 인권 침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 시효와 국가 면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으로도 있다. 자 변호사는 또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가 사법 주권의 표현"이라면서 "한국 법원은 합법적인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한국 정부에 일본의 한국 내 자산 목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중국 피해자들에게 참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판결과 강제집행, 집행 판결, 화해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이 그들(일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사과를 재촉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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