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권 추락' 논란…아동 행동교정 권한 두고 줄다리기[통신One]

교사 연맹, 교권 제한하는 법안 반기…교실 내 개입 권한 보호 강조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헌터스글렌 주니어 공립학교에서 한 교사가 복도를 걷고 있다. 2020.09.1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교사 연맹(CTF)이 최근 의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교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 C-273은 교사와 부모가 어린이를 징계할 때 사용하는 "합리적인 힘"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교사 연맹은 교사들의 교실 안전과 학생 보호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안 C-273은 캐나다 형법의 43조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3조는 교사,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학생이나 아동을 교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무력 사용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어린이의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신민주당(NDP) 의원 피터 줄리안(Peter Julian)은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 중 하나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미엔 쿠렉 의원(Damien Kurek)은 법안이 가족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교사 연맹은 이 법안이 교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캐나다 교사 연맹 회장인 하이디 예트만(Heidi Yetman)은 4월 15일 하원 정의 위원회에서 신민주당(NDP)이 제안한 개혁으로 인해 교사들이 형사 고발을 당할 위험에 빠지고 교실이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교사들이 교실 안전을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개입을 할 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을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이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법안 C-273은 국회에서 총 208명의 찬성표와 115명의 반대표를 얻어 두 번째 심의절차(독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하원 정의위원회 청문회로 옮겨져 3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논란 속에서 법안의 최종 결정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캐나다 사회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정립하고 교육 및 어린이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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