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비상이었는데…총선 지나고야 ‘물가 점검’ 나선 정부

총선 때 논란이었던 사과, 1월부터 오름세
표심 결정 요인 1위는 ‘물가 등 민생 현안’
‘민생’ 강조했던 정부…뒤늦게 ‘부랴부랴’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에 황급히 나섰다.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물가’ 때문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시기를 한참 놓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협의체(TF)’를 구성했다.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TF가 발족하게 된 배경이다.

같은 날 정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저온 창고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장 외부에서 불법 창고를 운영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중도매인의 이름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의 현장 조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강조해왔으나, 고물가 동향에 대한 지적이 연초부터 꾸준히 있었음에도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작황이 나빠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올해 1월부터 있었지만, 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정부 주도로 이뤄진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4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가격은 계속 오름세다.

통계청이 발간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 동기보다 3.1% 상승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한 건 농축수산물(11.7%)이었는데 특히 사과의 상승률이 88.2%를 기록했다. 1980년 1월 이래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사과 외에도 배의 물가상승률이 87.8%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아직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원화값 급락까지 더해지면 물가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설명하자면,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진 물가 조사나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국민께서 실감하시기엔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는 물론, 각 정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민생 현안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근거로 총선 참패에 대한 ‘용산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표심에도 작용하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야권에 대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실제로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총선 후인 지난 15~17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물가 등 민생 현안(30%)이 1순위를 차지했다.

정부·여당 심판은 20%, 막말 등 후보자 자질 논란은 10%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인 가치·성향 판단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 민생 현안이 (표심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정부가 뒤늦게 부처별 회의·점검을 진행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책 구상에 들어갔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적인 요인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발표한 지난 16일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3월 수입물가지수의 상승과 관련,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등의 수입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100%)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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